국내 안전기준 못 맞춘 테슬라 FSD 도로 질주⋯미국산 FTA 특례, 중국산은 '불법 개조'

[엠투데이 이세민 기자] 중국산 테슬라 차량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 FSD 기능을 불법으로 활성화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국내 자율주행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FSD가 미국산 테슬라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특례로 허용되는 반면, 중국산 차량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는 이중적인 규제 구조가 불법 개조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서울경찰청은 최근 비인가 장치로 테슬라 FSD를 불법 활성화한 운전자 80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