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면 누가 책임?” 정부 자율주행차 사고 TF 꾸리고 직접 나선다

[엠투데이 이정근기자] 정부가 2027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두고 사고 책임 기준과 보상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본격적인 제도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가 출범하면서, 자율주행 시대의 핵심 과제로 꼽혀온 책임소재와 피해 보상 문제를 체계화하는 작업이 본격화됐다.이번 TF의 핵심 목표는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 중심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절차를 정립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향후 자율주행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