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저공해 자동차 성능 유지 검사 의무화' 입법예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 29일 입법 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9일 공포된 '대기환경보전법'의 시행을 위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의 사후관리 강화와 제도 운영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7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령안은 저공해 조치를 마친 자동차가 실제 운행 중에도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저감 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책임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