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우회전 일시정지"... 2025년 사망자 역대 최다, 뚜렷한 대책은?

[오토트리뷴=양봉수 기자] 지난해 우회전 사고 사망자가 역대 최고수치를 기록하며, 현행 규제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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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망자, 141명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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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행자 보호를 위해 우회전 규제를 두 단계나 강화했지만 수치는 거꾸로 갔다. 2026년 현재 집계된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141명이다. 이는 규제 도입 직전인 2022년 104명보다 약 35%나 급증한 수치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매년 줄어드는 추세와는 정반대 행보다. 2018년 3,781명이었던 전체 사망자가 2024년 2,521명으로 줄어드는 동안 우회전 사망자는 오히려 늘었다. 운전자들의 혼란이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승용차 사고 비중이 현격하게 늘었다. 2022년 29명이었던 승용차 우회전 사망자는 지난해 49명으로 70% 가까이 폭증했다. 대형 차량뿐 아니라 일반 승용차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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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신호 시 '속도 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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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계도 기간이 끝난 만큼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핵심은 전방 신호가 빨간색일 때의 행동이다. 보행자가 없더라도 정지선 앞에서 바퀴를 완벽히 멈춰야 한다. 속도 계기판에 숫자 '0'이 찍히지 않으면 모두 단속 대상이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위반 시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현장 단속뿐 아니라 캠코더를 활용한 비대면 단속도 강화된다.

운전자 개인의 주의력에만 의존하는 것은 이미 한계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물리적으로 사고를 막는 신호체계 확충이 시급해 보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우회전 신호등 설치율은 전국적으로 여전히 1% 미만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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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만 아는 복잡한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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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혼란은 통계로도 증명된다. 경기연구원 조사 결과, 강화된 우회전 규제를 정확히 숙지한 운전자는 1,000명 중 3명꼴인 0.3%에 불과했다. 보행자는 차가 멈출 것이라 믿고, 차는 가던 대로 가다 보니 사고가 반복된다.

대형 차량의 사각지대 문제도 여전하다. 서울 시내 사망 사고 중 버스와 화물차 비중은 71.4%에 달한다. 정부는 5톤 이상 대형차에 사각지대 감지장치 부착을 추진 중이나, 현장 보급 속도는 운전자의 불안을 잠재우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대중들의 반응도 차갑다. "횡단보도 직전은 멈추고 직후는 안 멈춰도 된다니 너무 복잡하다", "우회전 신호등이나 제대로 설치해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독자들이 확인하기 쉽도록 오토트리뷴이 인포그래픽을 제작했다. 그러나 사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일단 멈추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양봉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