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만 책임 아니다”⋯中, 자율주행 사고 때 제조사 책임도 묻는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운전자보조 기능이 적용된 차량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와 자동차 제조사·판매자의 책임을 나눠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운전자 과실과 차량 결함이 함께 사고 원인이 된 경우 피해자가 양쪽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중국 매체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공개한 사법 의견에서 운전자보조 기술이 적용된 차량의 결함과 운전자의 잘못이 동시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각 원인의 기여도와 과실 정도를 따져 책임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중국에서는 운전자보조 기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공업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