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반복하면 등록취소·영업정지"⋯에너지 등 17개 업종 제재 강화

[엠투데이 이상원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에 대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정부와 민주당은 2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담합 억지력을 높이고 적발을 강화하는 동시에 담합으로 왜곡된 시장가격을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췄다.우선 안전·생명, 에너지·산업, 환경, 운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7개 업종을 대상으로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한다.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담합한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