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값 떼면 전기차 문턱 낮아질까"... 국회가 꺼낸 소유권 분리 해법은?

[오토트리뷴=정다은 기자]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지난 9월 22일 국회에서 전기차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는 제도 개선 세미나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전기차 가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터리를 차량과 별도로 소유·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손명수 의원은 "전기차가 친환경차 전환의 핵심인 만큼 보급 기반을 넓히는 일이 중요하다"며 "배터리 소유권 분리는 소비자 부담과 산업 생태계를 함께 개선할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구매 부담 낮출까

참석자들은 배터리 소유권이 분리되면 차량 구매 단계의 초기 부담을 낮추고, 배터리 구독·리스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봤다.

정대진 KAMA 회장은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기업이 새로운 사업 모델을 검토할 수 있다"며 관련 법과 등록 체계의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사용 생태계 쟁점

세미나에서는 사용 후 배터리의 회수와 재사용, 잔존가치 평가, 사고 책임과 보험 기준도 함께 다뤄졌다.

이종욱 교수는 "배터리의 생애주기 전반을 추적하고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소비자 보호와 안전 기준을 전제로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다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