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주목"... 운전면허 지원금, 종료된 지역과 2차 모집 시작하는 지역은?

[오토트리뷴=양봉수 기자] 지역별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사업이 한쪽에서는 추가 모집에 들어간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사업 자체가 종료되는 등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오토트리뷴은 지난 7월 25일 전국 지자체 공고를 대조해 운전면허 지원사업을 정리했다. 이후 추가 확인 결과, 당시 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영광군 사업이 2차 모집을 시작했고 경기도교육청의 고3 대상 사업은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면허 지원금은 중앙정부가 전국에 동일하게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각각 다른 예산과 기준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같은 ‘30만 원 지원’이라도 대상과 신청 상태가 완전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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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30만 원 2차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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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지난 8월 18일부터 ‘2026년 사회초년생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2차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 사업은 8월에 새로 생긴 제도는 아니다. 2026년 신규 사업으로 도입돼 1월부터 1차 신청을 받았으며, 남은 예산 등을 활용해 2차 모집에 들어간 것이다. 영광군의 2차 모집 내용에 따르면 신청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다. 운전면허 취득일 당시 만 18세 이상 20세 이하여야 하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자동차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면허 취소 후 다시 취득한 경우는 최초 취득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운전전문학원에 등록해 면허를 취득했다면 수강료 일부로 1인당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영광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현재 나이가 아니라 ‘면허 취득일 당시 나이’다. 현재 만 21세가 됐더라도 2025년 이후 만 20세 이하일 때 면허를 취득했다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신청일 현재 영광군 거주 요건 등 나머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미 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 지원이므로, 학원 등록 단계에서 즉시 할인되는 방식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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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3 지원은 반대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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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반대 상황이 벌어졌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7월 15일 도내 고등학교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사회진출역량 개발 지원 사업 종료 알림’ 공문을 보냈다.

이 사업은 2025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운전면허와 자격증 취득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다. 경기도교육청의 2025년 기본계획에는 경기도 소재 고3 학생에게 운전면허·자격증·어학·한국사능력검정 등의 취득 비용을 1인당 3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교사가 운전학원 선정과 학생 관리, 비용 정산 등 행정업무까지 맡아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은 학생은 혜택을 받기 어렵고, 학교와 운전학원 사이의 거리가 멀어 교육 참여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현장 부담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고3 학생들은 지난해 참여 학생과 달리 같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일부 학부모는 학년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경인일보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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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평가는 좋았는데, 왜 끝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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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점은 학생들의 사업 평가가 낮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경기도교육청이 2025년 11월 도내 고3 학생 1,1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정책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6%가 사업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85%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사업 참여자 821명 가운데 76%는 운전면허 취득 프로그램을 가장 도움이 됐거나 도움이 기대되는 프로그램으로 선택했다. 학생의 수요는 높았지만 이를 학교와 교사가 직접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담이 커진 셈이다.

이는 지원 필요성과 전달 방식이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에 대한 수요가 있더라도 학교가 학원 선정과 행정 처리를 함께 맡는 구조가 지속 가능한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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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0만 원’은 어떤 사업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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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기사에서 다룬 ‘경기도 청년 30만 원’ 사업과 이번에 종료된 경기도교육청 사업은 서로 다른 제도다.

기존에 온라인에서 운전면허 지원금으로 소개됐던 경기도 청년 역량강화 관련 사업은 미취업 청년의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등을 지원하는 지자체 사업이다. 당시 확인한 공고에는 운전면허가 지원 대상이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았다.

반면 경기도교육청 사업은 도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했으며, 운전면허 취득이 공식 지원 영역에 포함돼 있었다. 같은 지역에서 같은 30만 원이 언급되더라도 운영기관과 대상이 전혀 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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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명보다 ‘운영기관’을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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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처럼 운전면허 지원사업은 수시로 추가되거나 종료될 수 있다. 따라서 ‘경기도 운전면허 지원금’, ‘전남 운전면허 지원금’처럼 지역명만 검색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렵다.

신청 전에는 ▲운영기관이 시·군인지 교육청인지 ▲현재 접수 중인지 ▲나이 기준이 신청일인지 면허 취득일인지 ▲현금인지 지역화폐인지 ▲학원 등록 전후 어느 시점에 신청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2차 모집’이라고 해도 별도의 마감일까지 접수를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영광군 사업 역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어 조건을 충족한다면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남은 예산과 제출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한편, 본 기사는 2026년 8월 23일 확인된 공고와 보도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지원 대상과 접수 상태는 예산 및 운영기관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양봉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