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만3423건, 납부는 1%... 런던 슈퍼카, 경찰과 정부 무시하는 이유는?

[오토트리뷴=한민구 기자]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아랍에미리트 등록 차량에 부과한 주차 과태료 1만3,423건 가운데 실제 납부율은 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마다 몰려드는 해외 등록 슈퍼카보다 국경을 넘지 못하는 징수 체계가 더 큰 문제로 떠올랐다.

런던의 부촌과 해러즈 백화점 인근에는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 등 걸프 지역 번호판을 단 페라리, 람보르기니, 맥라렌, 벤틀리가 매년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일부 운전자는 적재구역이나 버스 정류장, 택시 승강장, 이중 황색선 구역에 차량을 세우는 것으로 전해졌다.

왕복 운송비만 약 9,300만 원

슈퍼카 한 대를 항공편으로 옮기는 비용은 편도 약 4,650만 원, 왕복 약 9,300만 원으로 추산된다. 현지에서 목격된 페라리 푸로산게의 차량 가격도 원화 환산 약 5억4,700만 원 수준이다. 이런 소비 규모와 비교하면 주차 과태료의 억제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20만~29만 원 과태료, 체감은 미미

일반적인 주차 과태료는 약 20만~29만 원이다. 웨스트민스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카타르 등록 차량에만 2,570건이 부과됐고, 걸프 4개국 차량이 외국 등록 차량 과태료의 41%를 차지했다. 카타르 인구가 약 300만 명이고 런던과 6,437km 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집중도가 두드러진다.

주소 확인부터 막힌 징수 절차

영국 당국은 유럽 밖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의 주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영국 정부도 민사 채무 집행을 목적으로 차량 소유자 정보를 국가 간 공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방정부가 국제 추심업체를 쓸 수는 있지만 차량이 이미 출국한 뒤라 비용과 실효성의 벽이 높다.

영국 정부는 미납 과태료만을 이유로 지방정부에 더 넓은 차량 압류 권한을 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결국 과태료 액수보다 등록정보 공유와 출국 전 집행을 연결할 제도가 핵심이다. 해외 차량 통행이 늘어나는 한국에서도 단속 이후 실제 징수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한민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