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들은 잡았는데 '주시'는 별개...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고, 배심원 판단은?

[오토트리뷴=한민구 기자] 테슬라가 2023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모델 S 오토파일럿 사망 사고 소송을 재판 직전에 합의로 마무리했다. 운전자가 핸들에 손을 대고 있었더라도 도로를 제대로 보고 있었는지는 별개라는 쟁점은 배심원 판단 없이 남게 됐다.

새벽 고속도로, 소방차와 정면 충돌

사고는 2023년 2월 18일 오전 4시께 캘리포니아주 680번 고속도로에서 발생했다. 2014년형 모델 S가 긴급등을 켜고 차로를 대각선으로 막고 있던 소방차와 충돌해 운전자 제네시스 조반니 멘도사 마르티네스가 숨지고 동승한 동생 케일럽이 중상을 입었다.

오토파일럿 12분... 손 접촉과 주시는 별개

차량 기록에는 사고 전 약 12분 동안 오토파일럿이 작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에 따르면 운전자는 대체로 핸들과 접촉을 유지했다. 그러나 핸들 감지는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고 돌발 상황에 즉시 대응했다는 뜻과 같지 않다.

테슬라 사용설명서는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할 때 운전자가 주변과 도로, 다른 교통 이용자를 계속 살피고 언제든 즉시 직접 운전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기능이 차로 유지와 속도 조절을 돕더라도 운전 책임을 넘겨받는 자율주행은 아니라는 의미다.

재판 직전 합의... 쟁점은 남았다

양측은 10월 26일로 예정됐던 재판을 두 달가량 앞두고 합의했고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유족은 시스템 결함과 오인 가능성을 주장했고,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이 운전자 보조 기능이며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담당 판사는 앞서 오토파일럿이라는 명칭이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배심원이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다만 합의는 법원의 최종 책임 판단이 아니어서 사고 원인과 표시 책임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국내 운전자도 '보조' 전제로 봐야

국내 판매차 역시 기능 이름과 화면 안내보다 실제 작동 범위를 기준으로 이해해야 한다. 핸들에 손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안전 의무가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긴급차량과 정차 차량을 포함한 전방 상황을 계속 확인해야 한다.

한민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