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적성검사 믿었다가 낭패"... 2026년 새 법규, 7년 무사고도 이제 안 통해

[오토트리뷴=정다은 기자] 2026년에는 운전면허 갱신부터 약물운전, 도로연수 광고까지 운전자 생활과 맞닿은 제도가 잇따라 바뀌었다. 인터넷에 떠도는 '교통법규가 전부 달라졌다'는 식의 설명과 달리 적용 대상과 시행일은 각각 다르다. 경찰청이 공개한 내용을 기준으로 운전자가 확인해야 할 핵심 변화는 네 가지다.

1월 1일, 갱신기간이 생일 중심으로 바뀌었다

첫 번째 변화는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기간이다. 과거에는 갱신 대상자의 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단위로 부여해 연말에 민원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2026년부터는 면허 합격일 또는 직전 갱신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됐다. 시행 전에 갱신기간을 받은 운전자는 경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면허증 표기만 믿기보다 안전운전 통합민원이나 교통민원24에서 개인별 기간을 조회해야 한다.

3월 19일, '7년 무사고'만으로는 부족해졌다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1종 보통면허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기준도 강화됐다. 과거에는 7년 무사고 기간을 충족하면 적성검사를 거쳐 1종 보통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제는 7년 무사고뿐 아니라 해당 기간에 실제로 운전했다는 경력도 입증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근무경력, 차량 소유·이용 기록 등이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를 이른바 '장롱면허'의 단순 전환을 막기 위한 변화로 설명했다.

세부 고시는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의 이륜차를 제외한 자동차 운전 기록을 인정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 렌터카 이용이나 운전연수 자료 등도 입증자료로 규정한다. 실제 신청자는 자신의 자료가 인정되는지 시험장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4월 2일, 약물운전과 측정거부 처벌이 강해졌다

약물운전 제재도 강화됐다. 경찰청 안내에 따르면 약물운전죄의 법정형 상한은 징역 5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으로 높아졌다. 약물 복용 여부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약물운전이나 측정불응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뒤 10년 이내 재범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가 적용될 수 있다. 면허 취소와 결격사유에도 반영된다.

약물운전에서 말하는 약물은 단순히 불법 마약만을 뜻하지 않는다.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복용했다면 제품 경고문과 의사·약사의 복약지도를 확인하고, 졸음이나 인지 저하가 나타날 경우 운전하지 않아야 한다.

7월 1일, 무등록 유상 도로연수 광고도 처벌한다

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이나 업체의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로연수를 찾는 소비자는 가격만 보지 말고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인지, 교육용 차량과 보험 조건이 적절한지 확인해야 한다. 개인 차량으로 값싸게 연수해 준다는 광고는 사고 발생 시 보상과 책임관계가 불분명할 수 있다.

한편, 4가지 변화는 모든 운전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갱신 대상자, 면허 전환 신청자, 약물 복용 후 운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 도로연수를 찾는 초보 운전자처럼 상황별로 확인해야 한다. 

정다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