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대 멈춰 서나"... 美 정부, 면허 없어도 되는 테슬라 출시에 감사 시작

[오토트리뷴=이장훈 기자] 운전대와 가속·제동 페달이 없는 테슬라 사이버캡이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유료 운행을 시작하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곧바로 인증 근거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쟁점은 자율주행 능력 자체보다 기존 안전기준 가운데 무엇을 적용하지 않았는지다.

테슬라는 9월 3일 오스틴에서 사이버캡 승객 운송을 시작했다.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서비스 개시 당시 등록·운영 차량은 45대였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이튿날 사이버캡의 연방자동차안전기준 자체 인증 과정을 조사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유료 운행과 동시에 열린 감사

이번 감사 대상 범위는 약 1,000대로 알려졌다. 사이버캡은 2인승 좌석과 버터플라이 도어, 중앙 대형 화면을 갖췄지만 운전대와 페달, 전통적인 사이드미러를 두지 않았다. 테슬라는 완전자율주행을 전제로 설계해 사람이 직접 조작할 장치를 없앴다고 설명한다.

없는 장비보다 적용 기준이 핵심

미국에서는 자동차 제조사가 판매 전 각 차량이 연방 안전기준을 충족한다고 스스로 인증한다. 사이버캡도 같은 절차를 거쳤다. 다만 운전자가 없는 차에는 운전대와 페달, 거울을 전제로 만든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어, 당국은 테슬라가 어떤 기술 자료와 해석으로 예외를 정했는지 확인한다.

조너선 모리슨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장은 "안전한 자율주행차 개발과 보급을 지지하지만 연방 규제기관으로서 모든 법이 지켜지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한 당국은 "기존 안전기준이 계속 유효하며, 새로운 차체 구조도 정해진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법 결론도 운행 중단도 아니다

이번 조사는 결함 리콜이나 위법 판정이 아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도 감사를 시작했다는 사실만 공개했을 뿐 운행 중단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가 사이버캡을 퇴출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다만 감사 결과에서 자체 인증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테슬라는 설계나 인증 자료를 보완해야 할 수 있다. 반대로 현재 해석이 받아들여지면 운전 장치가 없는 로보택시가 기존 기준 안에서 상용화되는 선례가 될 수 있다.

텍사스 외 지역에서는 아직

국내 소비자에게 이번 감사는 곧바로 운행 여부를 가르는 소식이라기보다, 운전대 없는 차를 기존 자동차 안전기준으로 어떻게 심사할지를 보여주는 사례에 가까운 상황이다. 또한 미국의 판단은 사이버캡이 다른 국가의 인증을 준비할 때도 중요한 참고가 될 전망이다.

이장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