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대도 없는데 사고 나면 내 탓"... 테슬라 사이버캡, 책임 소재는 누구?

[오토트리뷴=이우진 기자] 테슬라가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이버캡'을 일반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판매해 운용하는 구상을 펴고 있지만, 현행 법제도와 보험 체계의 사각지대를 노린 이 사업 모델이 실제 도로에 적용될 경우 극심한 법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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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는데 내 탓?"... 애매모호한 사고 책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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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캡의 가장 큰 특징은 스티어링 휠(운전대)과 가속·브레이크 페달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순수 무인 자율주행 차량이라는 점이다. 비상 시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물리적 장치가 전혀 없다.

이러한 차량을 개인이 구매해 로보택시 네트워크에 투입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과연 책임이 어디로 향하는가에 대한 법적 맹점이 드러난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결함(테슬라 책임)인지, 차량 유지보수 소홀이나 관리 부실(개인 소유자 책임)인지를 두고 법정 공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테슬라가 로보택시 운행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법적·재정적 책임을 소유자에게 어디까지 넘길지가 최대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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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다 배꼽이 더 큰 '전용 상업용 보험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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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소재의 불확실성은 곧바로 징벌적인 '보험료 폭탄'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기존 개인용 자동차 보험은 운전자 없는 상업용 무인 자율주행 차량의 사고 리스크를 보장하지 않는다.

결국 사이버캡 소유자들은 테슬라 전용 자율주행 보험이나 고가의 상업용 운송 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사고 발생 시 막대한 배상금이 청구될 수 있는 무인 차의 특성상, 매달 지출해야 하는 보험료가 로보택시로 버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다.

차량 소유자 입장에선 운행 수익보다 보험료와 유지비가 더 커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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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당국 검증대... "제도적 장치 없이 출고 강행 시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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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 글로벌 주요 규제 기관들 역시 운전대가 없는 차량의 상업적 운행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제도적·법적 책임 규정 체계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테슬라가 차를 개인에게 판매해 도로로 내보낼 경우, 사고 발생 시 책임 전가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결국 테슬라가 사이버캡을 앞세워 개인 소유 자율주행 시대를 쏘아 올렸지만, 정작 도로 위 사고가 터졌을 때 제조사와 소유자가 짊어질 책임의 경계는 여전히 허점투성이다.

명확한 법적 보호 가이드라인과 합리적인 전용 보험 체계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사이버캡을 매입한 개인 구매자들은 운행 내내 시한폭탄 같은 법적·재정적 리스크를 홀로 감내해야 할 처지다.

이우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