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전기차 점유율 43.5%⋯국내생산 세액공제 놓고 정부·국회 논의 본격화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가 국내 승용 전기차 시장의 43.5%를 차지하면서 국내 생산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중국산 수입차에도 지급되는 반면, 국내 완성차 생산에 대한 세제 지원은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산업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정부는 이달 중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국회에서는 여야가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다만 추가 세제 지원에 따른 재정 부담과 소비자 선택권, 국내 생산·고용 효과를 함께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