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당장 꺼내보세요!"... 무심코 방치했던 6만 명, '면허 취소' 날벼락

[오토트리뷴=양봉수 기자] 바쁜 일상에 치여 지갑 속 운전면허증을 방치하고 있다면 당장 꺼내서 하단의 날짜부터 확인해야 한다.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기간을 무심코 넘겼다가 과태료 폭탄은 물론, 생계 수단인 운전면허를 하루아침에 잃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매년 6만 명 이상의 운전자가 단순 적성검사 미필 사유로 어처구니없이 운전면허 직권 취소 처분을 받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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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넘기면 과태료, 1년 지나면 '구제 불능'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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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로교통법은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의무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어 기한을 놓칠 경우 즉각적인 금전적 처벌이 가해진다.

1종 운전면허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3만 원, 일반 2종 면허 소지자는 2만 원의 과태료가 확정 부과된다. 진짜 문제는 기한을 놓친 후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가산금이다.

납부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최초 3%의 가산금이 즉각 부과되며, 이후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누적되어 체납액이 최대 75%까지 폭증한다. 최악의 경우에는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로 이어질 수도 있다.

더욱 치명적인 순간은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1년이 초과했을 때다. 이때는 어떠한 구제 절차도 없이 운전면허가 직권으로 전면 취소된다.

만약 이 사실을 모른 채 평소처럼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분류되어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면허를 다시 따기 위해 신체검사부터 학원 등록까지 시간과 비용을 이중으로 낭비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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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모님 면허증은?"... 75세 이상은 치매검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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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면허증이 안전하다고 안심하긴 이르다. 부모님이 고령 운전자에 해당한다면 지금 당장 갱신 주기와 요건을 챙겨드려야 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고령 운전자의 갱신 문턱이 대폭 높아졌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는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대폭 단축되었으며,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깐깐한 검증을 통과해야만 합법적인 운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7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갱신 전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무조건 이수해야 하는 절대적인 법정 의무가 있다.

이 교육을 신청하려면 전국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인지선별검사인 치매검사부터 완료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검사 결과 인지저하, 경도인지장애 또는 치매 판정이 나오면 갱신 절차는 즉시 중단된다.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별도로 제출해야만 적성검사가 재개되므로, 병원 진료 대기 시간을 고려해 한 달 전부터 미리 갱신을 준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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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못 받았다"... 변명 안 통하는 냉혹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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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커뮤니티에서는 갱신 주기가 10년인 줄 알고 부모님 면허를 방치했다거나, 안내 우편물을 받지 못해 억울하게 취소당할 뻔했다는 아찔한 경험담이 심심찮게 등장한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우편물 통지를 직접 받지 못했더라도 기간 경과에 따른 법적 책임은 100% 운전자 본인에게 있다. 화물차나 택시를 운행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면허 취소가 즉각적인 생계 단절로 이어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금 당장 불상사를 막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면허증 하단에 굵게 표기된 적성검사 기간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

만약 기간이 임박했다면 지체 없이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2장과 수수료를 챙겨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방문하면 된다.

양봉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