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만 원 인상 불가피"... 신차 개소세 인하 혜택, 일주일 뒤 전격 '종료'

[오토트리뷴=김예준 기자] 이달 말을 기점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인하 정책이 종료되면서 신차 구매를 고려 중인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자동차 개소세를 기존 5%에서 3.5%로 낮추는 한시적 감면 정책을 시행해왔다. 당초 지난해 6월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물가 안정과 민생 지원을 이유로 두 차례 연장을 거듭한 끝에 오는 30일 최종 종료된다. 7월부터는 다시 5%가 적용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곧 신차 가격 인상이다. 개소세는 교육세, 부가가치세와 연동되는 구조라 개소세가 오르면 나머지 세금도 함께 오른다. 이에 따라 실제 인상 폭은 최대 143만 원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3천만 원대 중형 세단 기준으로는 50만~70만 원, 5천만 원대 중형 SUV 기준으로는 90만~110만 원가량 가격이 오르는 셈이다. 6천만 원을 넘는 대형 세단이나 수입차의 경우 인상 폭이 최대치인 143만 원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의 우려는 크다. 올해 1~5월 국내 신차 판매량은 68만 7,912대로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5월 한 달 판매량은 12만 7,315대로 전년 동월 대비 10.3% 급감했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고유가·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소비심리가 빠르게 얼어붙은 결과다.

타격은 국산차에 집중됐다. 올해 1~5월 국산차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한 반면 수입차는 30.9%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테슬라 등 일부 수입 브랜드에 의한 착시 효과로 시장이 성장한 것처럼 보일 뿐"이라며 "개소세 감면마저 중단되면 하반기 내수는 역성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국산차 판매 감소는 완성차 업체에 그치지 않는다. 현대·기아 등 주요 완성차 브랜드의 판매가 줄어들면 1·2차 부품 협력사들의 생산량과 매출도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어 자동차 산업 전반의 침체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거 사례를 보면 우려가 근거 없지 않다. 2020년 개소세를 최대 1.5%까지 낮췄을 당시 내수 판매는 190만 6,000여 대로 정점을 찍었다. 반면 2023년 7월 감면이 중단되자 이듬해 내수 판매는 11년 만에 최저치인 162만 6,000여 대로 떨어졌다.

정부는 추가 연장에 부정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자동차 내수 판매가 회복 국면에 접어든 만큼 정책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며 예정대로 종료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 반도체 호황과 증시 호조로 세수 여건이 크게 개선된 점도 정부가 연장에 소극적인 배경으로 꼽힌다.

올해 세수는 당초 예산안 대비 최대 20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재정 여력이 없는 상황도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연장 카드를 꺼내들지 않는 것을 두고 업계와 정부 사이의 온도차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올해 내수 판매 전망치를 169만 대로 제시했으나 이는 개소세 감면이 연말까지 유지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감면 종료로 하반기 판매가 예상보다 더 줄어들 경우 전망치 달성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예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