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800만 원"... 올해가 마지막, 조기폐차 지원금 어떻게 받나?

[오토트리뷴=김예준 기자] 오래된 경유차를 타고 있다면 올해가 마지막 기회다.

정부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지원이 2026년 올해를 끝으로 완전히 종료된다. 내년부터는 관련 보조금 혜택이 전면 폐지되는 만큼 해당 노후 경유차 소유주들의 신속한 신청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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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지원 사업 올해로 최종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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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조기폐차 지원금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 차량을 조기에 폐차하는 차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경유 차량과 노후 건설기계 등이다.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에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즉시 확인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경유차가 5등급에 해당하며 2006년부터 2009년 8월 31일 이전 기준을 적용받은 차량은 4등급으로 분류된다.

특히 5등급 차량의 경우 그동안의 지속적인 저공해화 사업으로 운행 대수가 급감함에 따라 올해까지만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금이 지급되고 내년부터는 사업이 전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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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800만 원 지원, 추가 보조금 혜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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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의 크기(총중량)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총중량 3.5톤 미만 기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까지 보조금이 산정된다. 올해부터는 5등급 3.5톤 미만 차량에 한해 차량 구매 시 지급되던 2차 추가 보조금이 폐지되어 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100%를 한 번에 일시불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반면 4등급 경유차(총중량 3.5톤 미만)의 지원 한도는 최대 800만 원까지 확대 적용된다. 폐차 시 차량가액의 70%를 1차로 지급하며 향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등 무공해 친환경 차량을 새로 구매할 경우 나머지 30%를 추가 지원금(2차)으로 수령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이 지급되며 폐차 후 전기차 등 무공해차로 전환할 시 지자체별로 제공되는 전환지원금(100만 원 상당) 혜택도 중복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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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값 대비 수백만 원 추가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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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2005년 전후로 출시된 노후 경유 SUV를 일반 폐차장에 직접 넘길 시 지급받는 고철값은 철강 시세 기준 대략 50만~80만 원 수준에 그친다.

반면 조기폐차 지원 제도를 활용할 경우 폐차장에서 지급하는 고철값과는 별개로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보조금이 추가 지급된다. 일반 폐차 대비 최소 수백만 원 이상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차주 입장에서 훨씬 유리하다.

다만 각 지자체의 조기폐차 예산은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되는 구조다. 특히 5등급 차량은 올해가 마지막 신청 기회인 만큼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관할 지자체의 예산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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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승인' 확인 필수, 불법 대행업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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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은 간소화되어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접수할 수 있다. 신청자가 서류를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승인을 거쳐 지정 폐차장에서 성능 검사를 받은 뒤 말소 절차를 밟게 된다.

전문가들은 가장 주의해야 할 점으로 선 승인 후 폐차 원칙을 꼽는다. 정부의 사전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임의로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시켜 분해하거나 말소 처리를 완료할 경우 지원금 청구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고액의 대행 수수료를 무단 요구하거나 서류 처리를 누락시키는 불법 사설 브로커 업체를 통한 접수도 피해야 한다. 안전한 진행을 위해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공식 콜센터나 각 지자체 기후환경과를 통해 지정 관허 폐차장을 직접 안내받아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좋다. 대상 차량에 할부 잔액, 과태료 압류, 저당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행정 처리가 불가하므로 신청 전 이를 모두 해지해야 한다.

김예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