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딱 걸린다' 경미한 교통사고 치료 무조건 연장 못 한다

오는 9월 10일부터 교통사고로 염좌나 타박상을 입은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된다.대상은 상해등급 12~14급 가운데 척추와 팔다리 관절의 단순 염좌, 흉부 타박상 등을 입은 경상환자다. 환자가 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검토를 요청한다.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환자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